AI 분석
회계 관련 법제가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기본법이 추진된다. 현재 주식회사,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과 감시체계가 제각각이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법인이 공통된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회계정보 공시 의무화와 독립된 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며, 회계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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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ㆍ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 내용: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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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회계위원회 설립, 회계감독원 운영, 감리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정부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정부가 회계 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다양한 법인등이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등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등 다양한 법인등의 회계정보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향상되어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회계 교육 강화, 회계의 날 지정,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과 국민의 회계 인식이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