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 배경: 제안이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 내용: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