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정부가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라 함)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내용: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며, 사업자가 자기적합확인서를 부정하게 작성ㆍ제출하면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 효과: 한편,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