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규제 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해진다. 현재 위원회는 본회의 전에 사건을 미리 검토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내부 규칙에만 있어 이해관계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심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 확정과 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명히 하도록 함으로써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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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ㆍ위법성 판단ㆍ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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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절차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기업들의 행정소송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절차의 법제화로 인한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비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 공정거래 행정의 신뢰성이 증대된다. 심사보고서의 법적 근거 명문화로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절차적 정의 실현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