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ㆍ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내용: 또한, 최근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ㆍ안보 동맹과 산업협력을 토대로 조선산업 분야 친환경ㆍ스마트 전환,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 공동 기술개발 등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 효과: 이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고 양국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