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인 경우에만 집단소송의 방식을 인정하므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함 • 효과: 그러나 소비자 피해의 경우 일정 사건으로 인해 동일한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등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