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내용: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 효과: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