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 업무를 여러 기관에 나누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 내용: 이에 따라 종전 검사 중심의 일원화된 수사권 체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이 각기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권의 다원화 체계로 이행함에 따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장치가 작동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효과: 반면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합 등으로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가 수사권 행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형벌권 실현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