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건축법이 개정돼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전기

• 배경: 제안이유 건축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관계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되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전문 분야의 분리가 확대 되고 있음 • 내용: 건축 관계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 관계 전문분야가 분리발주 될 수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별 종합조정의 역할 부재로 건축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 효과: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증가되고, 재시공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