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타인 것을 사용해 고궁 입장료 등을 부정하게 할인받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법상 벌칙이 없어 적절한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지원이 실제 대상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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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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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당 할인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고궁 등 국가시설의 이용요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법안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수요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사용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실제 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