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향후 5년간 연간 평균 3.1조원의 자본금 납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정부 출자의 법적 한도를 확보하는 재정 조치이다.

사회 영향: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및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한다. 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