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정부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교통에 관한 현행 법체계는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그리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교통 관련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 관련 법의 기조는 효율성에 근거한 차량소통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 접근성보다는 이동성, 효율적인 시설관리보다는 건설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차량보다는 사람,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건설보다는 효율적인 시설관리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 • 효과: 이에 복잡 다원화된 교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교통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교통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기능 조정 및 대응체계 개선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