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내용: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서희건설 청탁 사건, 통일교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최근에 드러난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및 이에 대한 수사 은폐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