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 기관의 현황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