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AI와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분야별 전문성 부족으로 첨단기술 분야 창업가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분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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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 효과: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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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게 되어 공공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목표로 지역 특화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지역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AI, 기후테크 등 첨단 전문 분야의 전문성 있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이 가능해진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16:12총 298명
229
찬성
77%
0
반대
0%
3
기권
1%
66
불참
2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