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내용: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