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개정안, 광업법이 개정되어 주거지와 학교 인근 광산 개발 시 광역자치단체의 동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허가해 줌으로써 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집단민원 발생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광업진흥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