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화번호 위조 장치의 제조·판매를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한다.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기는 보이스 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경찰이 적발한 기기가 2021년 500대에서 2023년 1만 6천대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보이스 피싱 범죄 근절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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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 효과: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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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함으로써 불법 기기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액 감소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발신번호 변작기 적발 건수가 2021년 500여 대에서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한 상황에서 본 법안은 보이스 피싱 범죄 수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통신 사기 피해를 줄인다. 합법적인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 안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