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한미 간 군함 건조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한미 간 군사ㆍ경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위와 같이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