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집행,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인과 구급대원의 신고의무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상담위탁 등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제폭력범죄의 신고의무 부과와 긴급응급조치,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재발을 예방한다. 또한 반의사불벌조항 미적용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