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인정해온 노동법 예외 규정들이 폐지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또는 파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와 관련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규범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급휴일 및 파견 제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노동쟁의 관련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사실상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지대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