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제 필요를 더 존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개선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주관기관”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ㆍ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