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노후 장비를 폐기하도록만 규정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장비를 재난 대응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양여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위상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산불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량 정비 지연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소방청이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도 명문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