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된다

• 배경: 제안이유 경제활동 관련 여러 법률에 산재된 각종 벌칙규정으로 인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다양한 법률 개정을 통한 비범죄화의 확대와는 별개로, 여전히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 추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효과: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로 특정 사안이 사회적 논란이 될 때마다 「제조물 책임법」, 「환경보건법」, 「자동차관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법에 유사한 취지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