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공자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사가 국가유공자에게 운임료를 할인해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조율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명시해 이들이 확실히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고,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수송시설 이용지원 실시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이 확대되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과 예우가 강화된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일관되고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