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제품에 고유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 중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나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 내용: 일본(번호판), 독일(보험표지), 싱가포르(등록표지)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번호판 부착 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ㆍ관리하기에 앞서 우선 대여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 단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