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판매금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체에는 암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부정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며, 방지 의무를 위반한 판매업체도 과태료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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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공연 입장권의 고가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입장권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다만,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암표 제재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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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정행위 수익 몰수·추징,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여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 개선에 따른 정부 수입 증가와 위반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판매자 및 중개업자의 부정행위 방지 의무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입장권 구매 질서 확립을 추구한다. 일반 관객의 정상적인 입장권 접근성 개선과 공연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