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상설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검찰은 헌법상 인권보호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기부터 최근까지 정치적 사건 개입,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수사ㆍ기소 편향 등 중대한 과오를 반복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내용: 특히 과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사건뿐 아니라, 최근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같이 최고 권력자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와 관련된 검찰의 부실 대응 사례 등은 검찰조직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 효과: 2017∼2019년 운영된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훈령 기반 비상설 조직으로서 법적 강제력ㆍ자료 접근권ㆍ조사 독립성이 부족했고, 현직 검찰조직의 소극적 협조와 내부 반발 등으로 실효적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