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쿠팡 3,370만 명, SK텔레콤 2,300만 명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무단결제, 주거침입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내용: 또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효과: 해외 주요국들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 증권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지만, 소송허가 절차의 문제 등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