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개정안, 상표법이 개정돼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아 더욱이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