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2012년 폐지된 자동차 분해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 한해 재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화물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불량으로 밝혀졌으나 현행 정기검사(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제도 하에서는 차량 내부 정비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불가한 실정임 • 효과: 이에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