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이 온라인 암표매매와 무임승차,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온라인, 인터넷 등을 통해 입장권 및 승차권 등을 거래하는 온라인 암표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택시, 식당업주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수준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이러한 파렴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