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

• 배경: 제안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이 2014년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러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 체계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제도 등이 일정한 수탁ㆍ위탁 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와 피해 구제 수단이 달라져 기술 탈취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반환ㆍ폐기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당한 기술 요구와 사용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효과: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신기술 또는 시장 출시 이전에 제품 관련 기술을 탈취 당할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신기술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장 출시 또는 제품 판매 전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 이에, 현재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상생협력법」의 법적 의무, 시정명령, 형벌,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확대함으로써 거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일관된 중소기업기술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