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분쟁이 앞으로 일반 법원이 아닌 새로 신설되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한다

• 배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