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주민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설치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초과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정을 면제하며, 용도 폐지된 부지 평가 시 건축물과 철거비를 특례 처리한다. 군 민간공항 통합 건설은 국내 처음 시도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사업 추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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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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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공공임대주택, 이주 택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며, 사업비가 용도 폐지 재산 가액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고 예산 심사가 면제된다.
사회 영향: 군 공항 이전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지원이 강화되어 주민 재정착이 용이해진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기능 회복 및 지역 재개발이 추진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31T15:16:03총 300명
216
찬성
72%
15
반대
5%
44
기권
15%
25
불참
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