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공동주택 품질 관리 체계가 크게 강화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방문 실시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공동주택을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ㆍ운영되어 주요 공정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30세대 이상부터 300세대 이상까지 다양한데,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품질점검단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