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치사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다. 음주운전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낙인 효과로 재범 억제를 목표로 하며,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만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의 재범률 감소 추이는 미미하며, 상습음주운전 적발건수와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19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