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임차주택을 공매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원 경매의 지연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보증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25년 법원 경매신청 건수가 저년 대비 3배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매 처리 한계로 인한 채권회수 지연을 개선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한다.

사회 영향: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도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다.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 지원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