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

• 배경: 제안이유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초거대 모델 학습과 추론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가르는 실질적 척도가 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일반 인터넷데이터센터ㆍ클라우드센터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여, 고성능 연산 중심 인프라의 특수성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력 대용량 수전ㆍ냉각ㆍ초고속 통신망을 동시에 요구하는 특성과 달리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 주요 절차에서 행정적 병목이 반복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회복력을 좌우하는 분산형 구축이 정책적으로 유인되지 못하고, 민간의 개별적 설치가 중심이 되면서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의 위상과 정책적 투자 유인도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