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본시장 감시와 결제 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수행 중인 시장감시와 청산업무를 각각 별도의 전문 기구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장감시법인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청산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독립적인 외부이사 선임 등 감시 기구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실질적인 경쟁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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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자율규제로서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조성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시장감시업무와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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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장감시법인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신설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거래소의 관련 부서 축소로 인한 비용 절감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거래소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거래량 및 수수료 수익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시장감시기능과 시장조성기능의 분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 유지가 강화되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실질적 경쟁 활성화로 시장 참가자들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