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 배경: 제안이유 헌법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 및 공직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정당 내 선거 및 공직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중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러한 의혹은 개별 정치인의 일탈을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구조적 정교유착 문제로서 민주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