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 분석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준공영제는 명목상 공영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서울시만 해도 지난 3년간 재정지원금이 1천7백억 원에서 8천9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에게 공영제 확대를 의무화하고, 재정지원 대상 버스에는 5년 이하 한정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면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버스공영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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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운영체계는 공영제ㆍ민영제ㆍ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 내용: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는 형태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와 같은 형태의 준공영제 도입으로 민간업체 적자 보전 및 수익보장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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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재 전국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2조 2,811억 원(2023년 기준)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한정면허 도입과 공영제 확대로 민간업체의 적자 보전 및 수익보장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 증가 추세를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버스 운영 체계를 공영제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단기 이윤 추구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면허 취소 시 공영제 전환 의무화로 버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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