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맡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운 노선 신설 여부는 지자체 수요 접수 후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제 이 과정이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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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 내용: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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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 강화로 지역 간 대중교통 연결성 개선에 기여한다. 타당성 평가 업무의 체계화는 주민의 교통 접근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