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에 민간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비용을 보조하고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국민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상으로만 규정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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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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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로 인해 국가유산 관련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민간단체와 개인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이 정부 중심에서 민간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어 국가유산 보호의 사회적 기반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