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오프라인 암표매매를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법은 특정 장소에서만 암표매매를 처벌했으나, 온라인 중고거래 확산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장소 제한을 없애고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암표매매만 처벌하도록 해 일회성 거래는 제외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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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ㆍ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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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암표매매 단속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감시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중고거래 시장의 거래량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세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암표매매 처벌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다만 일회성·소규모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 국민의 중고거래 자유도는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