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와 연구기관, 종합병원, 대학,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특례규정 확대로 정부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현재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의 계획 인구 달성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교육과정 운영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등으로 지역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