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로 추가하게 된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끝난 법률들은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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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합성을 위해 해당 법률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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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지방재정법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근거를 마련한다. 동시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하여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을 현행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신공airport 건설을 통한 지역 인프라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방채 발행 근거의 명확화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4:49:56총 300명
256
찬성
85%
3
반대
1%
6
기권
2%
35
불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