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본법안, 정부가 급성장하는 민간 우주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우주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발전하며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로 우주개발 진흥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우주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