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당국이 식중독 등 위생 문제 발생 시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식중독 등 위생 문제 발생 시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심각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 근거가 부족해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위생·안전 사고 발생 시 급식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업체를 교체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면 운영 정지 명령을 바로 해제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