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판매대금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판매대금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1조 3천억 원의 미정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입점 사업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 수익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 판매액 1천억 원 이상인 플랫폼은 청약철회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온라인 유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